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쇠퇴한 상권을 ‘상권활성화구역’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, 테마구역 설계ㆍ운영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전통시장법)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

☞ 1개 구역 당 5년간 60～120억원 지원

ㅇ 지원대상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전통시장법)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
-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(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)
 가.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
 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
 다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(시ㆍ군ㆍ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, 50만 미만은 400개)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 라.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‧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ㆍ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,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

ㅇ 사업기간 : 2022. 1. ～ 2026. 12.(5년간)

 

ㅇ 지원내용
-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, 테마구역 설계ㆍ운영, 페스티벌,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지원
ㆍ 상권환경개선(H/W)*과 상권활성화(S/W)**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
  * 환경개선사업(예시) :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, 거리 디자인(테마별) 등
  ** 활성화사업(예시) : 테마존 운영, 특화상품‧브랜드 개발, 상권홍보, 역량 강화 교육 등

 

ㅇ 지원조건
- 필수요건
① 상권협의체(상권활성화협의회) 구성
  *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, 상인, 임차인, 임대인, 거주자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(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)
② 해당상권의 상인, 임대인 각 1/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* 체결
  * (예시) 임대료 동결 등
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
  *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,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
- 준비사항
ㆍ 기초조사서,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,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‘사업운영계획서’ 및 ‘별첨 자료’ 제출
- 매칭 기준 및 조건
ㆍ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60～120억원 지원
ㆍ 재원은 국비 50%, 지방비+민간 자부담 50%로 분담

ㅇ 신청 방법 :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(직인 날인) 전자문서(온나라시스템)로 "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"에 공문으로 제출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 신청서류

※ 자세한 사항은 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	전화번호	홈페이지
중소벤처기업부	042-481-4335, 4562	www.mss.go.kr “알림소식→새소식→사업공고”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042-363-7775, 7784	www.semas.or.kr “알림마당→공지사항”
	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 246, 대림빌딩 11층 상권육성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