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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지원사업명 2021년 5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상표ㆍ디자인)
분 야 기술
신청기간 분야별 상이
신청기간 분야별 상이
소관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
홈페이지 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66430&menuId=80001001001
첨부파일1
첨부파일2
첨부파일3
첨부파일4
내 용

사업개요

수출 중소ㆍ중견 기업이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

☞ 해외현지 권리화, 상표피해 대응전략, 형태모방 대응전략 등 지원

가점우대제도

ㅇ 이노비즈제도  관련공고조회

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  관련공고조회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

  * (수출기업)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, (수출예정기업)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지재권이 필요한 기업([첨부3]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)
  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또는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중견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

지원유형

지원내용

총사업비

(최대)

신청요건

[첨부4]

모집 기간

해외 현지 권리화

국내 출원·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

10백만원

국내외 판매자료

정기

무단 권리 선점**

상표브로커,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(법적대응, 협상 등) 제공

40백만원

무단선점증빙

수시

(Fast-track)

상표피해

대응전략

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

40백만원

피침해 증빙

정기

O2O 전략*

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침해현장조사,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

46백만원

모니터링

보고서

형태모방 대응전략

권리행사전략

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,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

31백만원

피침해 증빙

소송대응전략

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

39백만원

소장

 

  * O2O전략 :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신청가능
  ** 무단권리선점 유형 관련 세부사항은 [별첨2] Fast-track 지원 공고 참고

 

ㅇ 과업기간 : 최대 3개월

 

ㅇ 지원내용 : 총 사업비의 70~50% 지원

 

ㅇ 신청기간
- 정기모집
ㆍ 대상유형 : 해외현지 권리화, 상표피해 대응전략, 형태모방 대응전략
ㆍ 신청기간 : (5차) ’21.6.22(화) ~ 7.19(월) 16:00까지
- 수시모집
ㆍ 대상유형 : 무단권리선점
ㆍ 신청기간 : ’21.3.1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(www.ip-navi.or.kr)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기관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분야

담당자

이메일

한국지식재산보호원

K-브랜드 분쟁대응팀

행정 관련(절차시스템정산)

박서현 전임

02-2183-5875

kbrand@koipa.re.kr

임진희 전임

02-2183-5876

설재웅 주임

02-6196-2013

박성희 주임

02-2183-5889

사업 내용(유형 문의 등)

손정은 PM

02-2183-58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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