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☞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ㆍ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

☞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ㅇ 지원대상
-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리스55)에 의한 투자는 제외)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
(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)
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(단,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)

구 분	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
1	차량 및 운반구, 공구, 기구 및 비품
2	선박 및 항공기
3	연와조, 블록조, 콘크리트조, 토조, 토벽조, 목조, 목골모르타르조, 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 철근콘크리트조, 석조, 연와석조, 철골조, 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
②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56)
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

ㅇ 지원내용

-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× 아래 일정율
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
중소기업	10%	12%
중견기업	3%	5%
일반기업	1%	3%

 

• 추가공제 :
- [ (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–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) × 3% ]
- 단,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[(추가공제액 – 기본공제액)>0] 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.
•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:
-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 (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)
•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
 -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 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 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) 및 2)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(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)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「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,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

 

ㅇ 감면 세액 추징
•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,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 공제받은 세액 × (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) × 1일 10만분의 25 (연 9.125%)

ㅇ 절차 및 제출서류
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

※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→ 정책정보 → 지원제도 → 지원책자 → ‘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’ 참조(☞바로가기)

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?
- 국세법령정보시스템(국세청) http://txsi.hometax.go.kr
-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 http://www.law.go.kr
- 국회법률정보시스템(국회) 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

 

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?

-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 http://www.bizinfo.go.kr, (국번없이 1357)
- 국세청고객만족센터(국세청) http://www.hometax.go.kr, (국번없이 126)
- 세무상담센터(한국세무사회) http://www.kacpta.or.kr, (02-587-3572)